트럼프 대통령, 디파이 세금 신고 의무 폐지 법안 서명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시장 규모가 큰폭 확대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중앙형 금융(디파이·DeFi) 프로젝트에 세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디파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돼왔다.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공화당)은 디파이 브로커 규칙은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국세청(IRS)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법안 철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증권 브로커로 간주해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했으나, 업계는 기술적 한계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캐리 의원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과 함께 규제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법안 서명으로 디파이 규제는 무효화됐다.

디파이 규제 논란은 기술의 본질과 법적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IRS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브로커' 정의를 확대하며 DeFi 프로토콜 운영자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이번 법안 서명으로 무산됐다.

△인포진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