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변호인단이 미국 법원에 기소 기각 요청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검찰이 사건 기각의 핵심 증거인 재무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의 2023년 통신 내용을 은폐했다는 이유에서다.
5월 16일자로 로만 스톰 측이 캐서린 폴크 페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해당 FinCEN 자료는 비(非)수탁형 암호화폐 믹서가 자금송금사업(MSB)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스톰 변호인단은 연방 검찰이 최소 2023년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inCEN의 가이드라인은 토네이도 캐시처럼 사용자가 직접 자금을 통제하는 비수탁형 믹서 구조는 법적 의미의 자금송금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토네이도 캐시와 더불어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들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법과 허가 없이 송금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를 이어갔다.
이번 재심 청구는 기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요구다. 검찰이 핵심 유리 증거를 알고도 은폐했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톰 측은 해당 FinCEN 지침이 공소의 주요 전제와 사실상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소 자체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믹서 기술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