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 조작 1심 무죄…”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호정 기자]

[인포진 이호정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를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라며 "위메이드 주식은 코스닥 상장 주식이고, 위믹스는 가상자산으로 양자는 법적 성격, 관리 주체, 유통 시장이 다르고 시장 참여자도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업도 포함돼 유동성이나 금융시장 자체 상황 등에 따른 공통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또한 장 대표의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언이 "위믹스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 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다. 위메이드 영업수익의 30% 이상이 게임 산업으로 위믹스 의존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호정 기자]

◆보류됐던 사업 재개…비트코인 중심 재무전략도

1심 무죄 판결 직후 장현국 대표는 그간 지연됐던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은 생태계로 여러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야만 진전이 있는 일인데,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펜딩(보류)돼 있고 홀딩돼 있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전략도 구체화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 네이티브 컴퍼니이기 때문에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서 비트코인 50%, 스테이블코인 50%를 가져가는 것이 적합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투자자들도 이번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판결이 해소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진행해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죄 판결로 넥써쓰의 사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장 대표가 올해 초 넥써쓰 인수 후 6개월 만에 '크로쓰' 토큰을 바이낸스 알바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시킨 성과에 이어, 8월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9월까지 8~9종 게임 추가 온보딩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검찰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 긍정적 판례…향후 규제 대응 주의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투자상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다만 재판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 하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는 새로운 규제 체계에 맞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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