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암호화폐 정책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 추진 속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인포진 홍진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은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세운 암호화폐 관련 공약에 집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민간 주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나 USDC에 의존하지 않고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자금 이동이 가능해져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에 연동,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변동성이 큰 자산과 달리 미국 달러 등에 담보되어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은사실상 민간에 통화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로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전체 통화 공급이 팽창해 의도치 않은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에도 허용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인하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로 실질적인 이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한국에서 암호화폐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국내에서는 전체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약 1560만명이 암호화폐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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