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PG)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CBC뉴스]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천373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3월의 1천332억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달러와 같은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추세다.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고, 국내외 은행들도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가상자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무방비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과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한 규제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발행 절차와 거래 시장 감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되, 발행 적격과 이용자 보호는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차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준거통화 유형에 따른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외환·통화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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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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