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InfoZzin]오는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트럼프대통령이 IEEPA에 기반해 단행한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 조치의 합헌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권한 분배 문제를 다루는 헌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Liberation Day’ 선언을 통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국가에는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어서 기업과 소비자, 동맹 국가 사이에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무역법원(CIT)은 2025년 5월 28일 트럼프 관세 조치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그 정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관세를 전면 무효화 및 영구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케이스의 향후 절차 및 대법원 상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항소법원이 관세를 유지할 경우, 원고 측은 대법원 상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 관세는 계속 유효하게 된다. 반면 항소법원이 관세 전면 무효 판결과 함께 금지명령을 내리면, 대법원의 신속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원화마켓에서는비트코인 1억6,260만 원대(–0.07%), 이더리움 약 5,289,000원(+0.19%), 리플 4,457원(+1.09%), 테더 1,361원(–0.15%), 솔라나 259,900원(+1.05%) 등 혼조 흐름이 관찰된다.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대규모 관세 소송은 투자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행정이 관세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검토하게 될 결정적 판례다. 기업, 투자자, 정책 담당자 모두 결과와 이후 행보를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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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