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 15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려고 암호화폐 해킹을 비롯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제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북한은 석탄·철광석 불법 수출, 무기 이전, 해외 노동자·군인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날 회의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작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이후 처음 소집된 것으로, 한국과 미국 등 7개 국가가 요청했다. 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 부재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며 “암호화폐 탈취 규모가 무려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국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ISC)의 제임스 번 CEO도 회의에서 “위성 분석 결과 북한이 제재를 피해 석탄·철광석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도 막혀 있지만, 선박 이동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활발한 밀수출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미국 측 대표인 도로시 셰이 대사 대행도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81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지금, 북한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대북 제재는 충실히 이행될 때 진짜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제재 회피 수법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