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 시행, 달러 영향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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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 시행, 달러 영향력 확대 기대
사진=연합뉴스

[InfoZzin]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서,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병관 부장대우는 20일 발표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와 발행 잔액,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보고해야 한다.

특히,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되며, 미국 내 발행 및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병관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액과 거래액 모두 최대인 테더(USDT)는 준비자산 구성 문제로 미국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테더는 일부 준비자산을 귀금속과 비트코인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 시행, 달러 영향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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