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 초안을 공개하며, 규제기관의 관할 구분과 산업 기반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종합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프렌치 힐(French Hill)과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농업위원회의 글렌 'GT' 톰슨(Glenn “GT” Thompson)과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초안은 오는 6일 열릴 ‘미국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 청문회를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프렌치 힐 의원은 성명을 통해 '118대 의회에서 양당과 양원의 합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큰 진전을 이뤘으며, 이번 초안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명확한 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FIT21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양 기관의 관할 여부를 구분하고,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 역시 SEC와 CFTC의 관할 권한을 재확인하며, 디지털 상품 거래소 등록 요건과 공시 의무,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개된 요약 자료에 따르면, SEC 관할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CFTC에 등록해 디지털 상품 거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도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제도권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 유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 초당적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