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InfoZzin]리플(엑스알피 XRP)의 법적 분쟁 사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한때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뜨렸던 '미스터리 파일링'이 재등장하면서 XRP 소송에 또 다른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중심 인물은 저스틴 W. 키너(Justin W. Keener)로, 그는 이번에도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법원에 긴급 요청을 재차 제기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키너는 “나는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과에 다수의 이유로 이해관계가 있다”며 “신의 기적으로 입수한 정보와 데이터가 지난 10년간의 혼란을 해결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그 해석에 대한 개인적 비판을 포함하며 증권의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XRP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의 반응을 전하며, 그가 이번 움직임을 “의외의 시점에 등장한 길고 독특한 항의”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리플과 SEC가 최근 ‘판단 유도 요청(indicative ruling)’을 공동 제출했다가 기각된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그는 키너가 이미 한 차례 같은 주장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고, 당시에도 SEC가 이에 공식 대응했다고 밝히며, “법원이 왜 PACER(공공기록 접근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코인게이프는 “키너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원에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긴급 요청을 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부적절한 요청’으로 기각했다”며,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의 공식적인 반응과 SEC의 대응은 여전히 주목할 변수로 남아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키너는 2020년 SEC로부터 무등록 주식 딜러로 지목돼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수십억 주에 이르는 페니 스톡 거래를 통해 1,0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을 “수십 년간 은폐된 실물 투자계약서의 큐레이터”로 소개하며, 이번 XRP 소송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정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XRP 커뮤니티는 현재 이 미스터리한 제3자의 개입이 실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향후 소송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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