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핫이슈⑤] 가상자산 공약 전쟁…현물 ETF부터 스테이블코인 도입까지

챗GPT 그림 [사진: 인포진]

[인포진 강진규 기자]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주요 후보 간가상자산(암호화폐)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과거가상자산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전향적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허용에도 개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할 조직도 출범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내용을 기본법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설계를 전담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위원회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위원회가 가상자산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가상위원회는 디지털기본법제정분과, 이용자보호분과, 디지털자산성장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5번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공약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넣었다.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4월 28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1개 은행하고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개선해 거래소들이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도 허용할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 토큰증권, STO 법제화 완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제도를 마련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 만큼 전향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약속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가상자산 논의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에 대해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그는 4월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명의 후보 모두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규율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들은 CBDC 보다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며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고 한국은행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6월 3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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