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CBDC 금지 법안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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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진=픽사베이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진=픽사베이

[인포진 AI리포터] 톰 에머 미국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은 연방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사용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머 의원은 CBDC 감시 방지 국가법을 하원에 다시 제출해 제119차 의회에서 의원들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법을 변경해 연방 은행이 디지털 달러나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미국 CBDC의 발행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한 바 있다. 에머 의원은 "트럼프는 CBDC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탐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미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에머 의원에 따르면 약 10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하원 또는 상원이 구체적인 법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한편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 회담이 열릴 가운데, 이 회담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준비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며, CBDC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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