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 업계 설왕설래…”진척 없어 vs 의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백악관 디지털자산 책임자 보 하인스]

[인포진 홍진주 기자]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업계가 기대했던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163페이지 분량의 암호화폐 보고서의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나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는 없었으며,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언급도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이마저도 '권고'(recommendation)라고 언급되어 있었으며, 이는 백악관이 지난 3월 디지털 자산 비축을 규정한 기존 행정명령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다. 미국 암호화폐 채굴 호스팅 업체 컴퍼스 마이닝(Compass Mining)의 CJ 버넷(CJ Burnett) 최고매출책임자(CRO)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한 세부 내용이 빠진 것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캐나다 블록체인 투자자 캘빈 아이어(Calvin Ayre)는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수지 바이올렛 워드(Susie Violet Ward)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됐다"라며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과 분리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 기조의 분명한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규제를 폐기하고, 산업과 협력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며,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금 정책 역시 논의됐는데,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증권·상품과 유사한 세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규제 강화를 통해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한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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