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공개…시장 확대 속 리스크 관리 강조

일본 금융청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일본 금융청이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딜로이트 토마츠 컨설팅이 작성한 것으로, 금융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법 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 기업, 기관투자자의 사용이 급증하며, 올해 1월 기준 시가총액이 2100억달러(약 3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성과 즉시성 때문에 불법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발행자가 블랙리스트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블록체인 분석 기업과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버넌스 구조 명확화, 리스크 관리 강화, 규제 정비, 이용자 보호, 기술적 리스크 대응, 국경 간 거래 문제 해결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청은 2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을 단기 국채와 일정한 정기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대응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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