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이 향후 10년 국가 경쟁력 좌우…기본법 제정 시급”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3기업협회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까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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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스테이블코인 입법 잰걸음…발행인 자격·자본금 규모 쟁점
원화스테이블코인 국회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발맞춰 본격적인 입법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발행인 자격, 자본금 준비 요건 등이 떠오른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美 상하원 통과…韓 영항은?
마이크 존슨 미국하원의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통과가 시각을 다투는 가운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그림자 유동성 문제 커…통화·외환 정책 정합성…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디지털금융법포럼은 서울시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2의 고파이 사태’ 막는다…대주주 변경심사 지연 시 자동승인법 발의
사진 제공=고팍스.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변경심사를 고의로 지연할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00억원대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7월 중 스테이블코인 허용 법안 발의…기준 자본금 10억 이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7월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화…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모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삼성코인’ 발행 길 열려…가상자산공개도 합법화
삼성전자나 카카오 등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은 누구나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막혀 있던 가상자산공개(ICO)도 앞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