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업비트 첫 제재심…내달 이후 결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진행된 가운데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제재 내용은 설 연휴가 지난 내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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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앞서 업비트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한 바 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의 추가 제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종 제재 내용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에 확정될 전망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업비트가 이용자 신분증을 통한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70만 건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사례인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는 KYC 위반 등으로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심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