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디파이 규제 논의 본격화…탈중앙화 정의 여전히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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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유럽이 2026년부터 디파이(DeFi) 규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탈중앙화'에 대한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첫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이 2024년 12월 유럽연합(EU)에서발효됐지만, 디파이 관련 규정은 여전히 모호하다.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EUCI)비아라 사보바 수석 정책 담당자는 "MiCA는 디파이를 다루지 않으며, 2026년부터 당국이 탈중앙화에 대한법적 정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CA는 디파이 플랫폼들에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KYC(신원확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려 했으나,'완전히탈중앙화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마리나 마르케직 EUCI 공동 설립자는 "미카 II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개별 입법 업데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코인과 익명 암호화 계정을 제한하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2027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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