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법원 판결, 최적의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 출처=셔터스톡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틴 존슨 CFTC 위원은 “의회가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한다면 법원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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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시장을 감독하는 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대출업체 보이저 디지털 등과 소송 중이며 SEC는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리플과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SEC는 미등록 운영·증권 제공 등을 문제시하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바이낸스US, 크라켄 등 다수의 거래소와 분쟁 중이다.

문제는 CFTC와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규제의 명확성이 없다는 점이다. 존슨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기업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미국 법무부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의 벌금 부과에 합의한 바이낸스를 예로 들었다. 입법은 보다 선명한 규제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바이낸스의 사례는 정부가 기업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예시라는 설명이다.

한편 존슨 위원은 지난해 3월 CFTC 위원으로 취임해 그간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를 주장해왔다. 올해 1월에는 의회에 ▲기업감독 ▲투자자 보호 ▲유동성 위기 예방 등을 위한 CFTC의 권한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