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디파이와 연동 차단도 논란

스테이블코인 [사진: Reve AI]

[인포진 황치규 기자]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공식 시행됐다.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WuBlockchain)의 아키 첸(Aki Chen)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 허가형 생태계에 유리하지만,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자, 개방형 웹3 모델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법에 따라 홍콩 내 소매 투자자 대상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반드시 홍콩금융관리국(HKM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요건에는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 100% 고유자산 담보, 하루 이내 상환, 실명확인·기록 보관, 무허가 홍보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 익명 지갑과연계를 전면 차단해 업계에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다.초기에는 모든 보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요구된다.

또라이선스 보유자는 금지 국가 서비스 제공, VPN을 통한 우회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파트너·웹사이트·앱 배포에 걸쳐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 룰’ 적용으로 송금 전 송·수신자 모두 KYC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통제형 전자화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미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과비교하면 보수적인 측면에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혁신 면제’ 규제를, EU는소액거래 익명 허용, 싱가포르는 점진적인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아키 첸은 "홍콩은 금융안정과 규제 통제를 우선시하며 글로벌 결제 허브로서의위상을 노리지만, 웹3 핵심 가치인 개방성과 익명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나올 세부적인 시행안과규제 완화 여부가 홍콩 디지털 자산 생태계향방을 가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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