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대체재'로 규정하며 강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자본 규제와 외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외국환관리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허용할지 말지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규제 당국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는 투자와 송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자본 유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실물 경제 회복과 정책 방향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성,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는 시점인 만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적완화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부동산 자산에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2차 추경을 통해 무작정 경기를 부양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방치할 경우, 시장 신뢰와 정책 유효성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연구와 시험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과 법제화 시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총재의 이번 언급처럼, 가상자산을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중앙은행 고위층에서 나온 만큼 정책 방향은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