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암호화폐 사업을 겨냥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 발행과 같은 디지털 자산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던 사익금지 및 부정 행위 처벌법(MEME Act)’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고위 행정부 관리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가 밈코인을 포함한 증권, 선물, 원자재, 디지털 자산 등을 발행하거나 후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임 중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머피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코인은 백악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부패 스캔들”이라고 비판하며 “레카르도 하원의원과 함께 이번 법안을 통해 이 같은 부패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발행한 ‘트럼프코인’이 그의 브랜드를 활용해 가격을 띄우고 있으며, 그 배후에 트럼프 측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또 다른 도입 예정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 관련 자산들이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하원 윤리소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밈코인과 NFT 같은 블록체인 자산을 활용해 왔으며, 이러한 행보는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번 MEME 법안과 하원 조사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활동이 단순한 캠페인 전략을 넘어 구조적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암호자산과 공직자의 관계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향후 전개될 정치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