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크립토 규제 급변…코인베이스 “SEC와 법정 공방 종료 원칙적 합의”

코인베이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자사 웹사이트와 공시를 통해 SEC가 별다른 금전적인 배상 없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종료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SEC 행보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SEC는 지난 수년 간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SEC 규제 행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EC가 소송을 철회할 경우 코인베이스는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사실상 완전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갖는 정치적 입지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 취임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및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SEC 내부에선 이미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이달초 SEC는 50명규모 암호화폐 전담 팀을 축소했고, 코인베이스와 합의도 입장 변화 일환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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