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월드코인 생체정보 수집 금지 판결

월드코인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케냐 고등법원이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공동 창업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월드 재단’에 대해 생체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일주일 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더블록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법원은 월드코인이 케냐 이용자얼굴 이미지와 홍채 스캔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케냐 시민단체 카티바연구소(Katiba Institute)와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케냐 지부는 월드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월드는7일 이내 관련 생체정보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 케냐 원은“디지털 시대라 해도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월드코인이 사전 영향 평가 없이 생체정보 수집을 감행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향후 해당 정보를 일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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