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턴, GENIUS 법안 불발 시 2029년까지 개혁 물 건너간다 경고

BTCC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법률가인 존 디턴이 최근 중요한 경고를 했다. GENIUS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2029년까지 실질적인 암호화폐 법안이나 개혁안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메사리의 창립자 라이언 셀키스도 이러한 우려에 동참했다. 그는 GENIUS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GENIUS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법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디턴은 모든 정치인이 지지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쏜이 말한 것처럼, 이는 ‘달러 패권 법안’으로 불러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턴은 미국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다음 정부는 표를 의식해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30-40년대의 낡은 법률로 암호화폐와 AI 같은 첨단 기술을 규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디턴은 GENIUS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없다면 더 큰 시장 구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셀키스도 이번 주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턴은 코인베이스가 침묵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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