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추적을 강화하며 약 972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숨은 소득을 적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관련 납세 회피자들에게 4만 4,000건 이상의 세무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파카지 차우다리(Pankaj Chaudhary) 인도 재무부 차관은 최근 의회 보고에서 중앙직접세위원회(CBDT)의 자료를 인용해 가상자산(VDA) 거래에서 발생한 탈세 혐의 금액이 630크로루 루피(약 97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차우다리는 또 지난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서 총 705크로루 루피(약 1,088억 원)의 세수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신고 납세자 감시 시스템(NMS)’과 ‘인사이트 프로젝트(Project Insight)’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와 개인 납세 정보를 교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자료(TDS) 간의 불일치를 적발하고 세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세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CoinDCX)의 최고경영자 수밋 굽타(Sumit Gupta)는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1% 원천징수세는 국내 거래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 상당수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유연성을 가질 경우, 연간 암호화폐 과세 수입이 5,000크로루 루피(약 7,725억 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의 기조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통해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과도한 세금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자산 보호를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세율 조정과 거래 환경 개선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인도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도약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