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디센터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하고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 교육 연구단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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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한국 블록체인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경쟁이 활발한 반면, 국내 주도의 블록체인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으로 꼽히는 레이어1 카이아조차 글로벌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카이아(KAIA)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0위에 그쳤다.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프로젝트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은 정보 기술 산업인 만큼 적절한 인프라 구축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 시장은 많은 기관투자가가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가격 위험 헤지가 핵심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건전한 파생상품 시장 육성은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전문 투자자 중심의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