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호화폐 도피처 몰타, EU 규제 도마 위…MiCA 허점 드러나

유럽 내 암호화폐 규제 자유 지역으로 불리는 몰타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럽 증권감독청(ESMA)이 몰타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승인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SMA가 몰타 금융서비스 당국(MFSA)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 승인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CA 규제는 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하려는 법안으로, 각국 규제 당국의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다.

ESMA는 MFSA가 감독 인프라와 인력 확보 측면에서 일부 기대치를 충족했지만, 특정 CASP 승인 과정에서는 '부분적 기준 충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MFSA는 승인 과정에서 미해결된 사항을 평가하고, 감독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보고서는 몰타가 MiCA 기준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다른 EU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몰타에서는 비트판다(Bitpanda), 크립토닷컴(Crypto.com), OKX, ZBX 등 4개 기업이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MFSA는 올해 초 OKX에 라이선스를 부여했지만, 이후 2023년 위반 사항이 발견돼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SMA는 이번 검토가 기존 라이선스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몰타 규제 당국은 이번 검토가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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