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소득세 23% 부과 추진…스테이블코인은 면제

우크라이나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특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23%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NSSMC)는 암호화폐 현금화 또는 상품·서비스 교환 시 18% 소득세와 5% 군사기금 부과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법을 공개했다.

루슬란 마고메도프 NSSM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세금 문제는 가설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며 "시장과 세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되지 않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및 싱가포르와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 지역의 정책과 일치한다. NSSMC는 외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면세되거나, 필요 시 5~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NSSMC는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방안도 제시했다. 채굴은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거래에는 면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때만 과세되며, 하드포크, 에어드롭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현금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NSSMC는 소규모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기부, 가족 간 이전, 장기 보유자에 대한 면세 혜택도 검토 중이다. 다만 비수탁형 지갑 관련 거래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초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2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에 서명한 것에 따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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