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법정화폐서 비트코인 제외…달러만 인정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제외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14억달러 대출 계약 체결로 인해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대출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MF와의 합의에 준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달 29일 '비트 코인에서의 거래나 채무의 지불을 받아들이는 의무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과했다.

당국 법률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명시하고 있지만,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의 전 총재인 카를로스 아세베도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고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비트코인으로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정한 법정통화라면, 당신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서의 중요한 조건인 지불 수락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엘살바도르 법 개정은 사실상 비트코인을 법정통화 지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 달러가 유일한 법정통화가 되며, 비트코인의 사용을 수락할지 여부는 민간 부문의 판단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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