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규정 CARF 2027년 본격 시행…기관 유입 가속화 기대

가상자산 과세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홍진주 기자]암호화폐 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 카프)에 60개국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2027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투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프의 초기 시행 대상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이며,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미국이 2028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조용히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중시해 온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카프는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탈세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연간 보고 방식이 아닌, 실시간에 가까운 투명성을 요구하며, 거래소, 브로커, ATM 운영자뿐만 아니라 비수탁 서비스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국들은 본격적인 보고 시행 1년 전 관련 국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EU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세부 규정을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026년 1월부터 주요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기록 및 보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 오랜 기간 자유로운 자산 이동이 가능했던 암호화폐가 기록과 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세로 인해 연간 4270억달러의 세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정부들이 암호화폐를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않으려 하고 있다.

카프는 탈중앙화의 자유를 훼손하지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 대형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세금 보고가 자동화되면서 복잡한 거래 내역 정리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법률 자문, 인프라 구축, 직원 교육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초기에는 사용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플랫폼은 조기 도입국에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카프는 산업의 성숙을 가속화하고, 합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인포진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