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 금지 법안, 美 상원 제출…대통령·고위관료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담 시프 상원의원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료 수익 및 미공개 방지법'(COIN)을 제출했으며, 이는 민주당이 정치권과 암호화폐의 결탁을 비판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COIN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고위관료, 의회 의원이 암호화폐를 발행·후원·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밈코인, NFT,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가 대상이며, 이러한 규제는 정부 고위직의 직계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1000달러 이상의 거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프 의원은 "정부 고위 관료의 암호화폐 금전적 착취를 막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제출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확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설립해 수천만달러를 모금했으며, 취임 직전에는 밈코인도 발행한 바 있다.

한편,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이번 COIN 법안은 민주당 9명의 공동 발의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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