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10월 나온다…”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일환”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손슬기 기자]

[인포진 손슬기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정부안(행정입법)을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마련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일환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민주)이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이제는 발행 필요성 논의를 넘어 국민 편익과 결제 활용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설계를 논의할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 원화 및 국내 유통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과장은 "특히 원화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EU·미국과 같이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외환거래 규제 회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자금세탁·탈세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급·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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