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쓰나미 대응 속도전 나서야”

민병덕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인포진 강진규 기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한국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22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행사 강연에서 “미국에서 지니언스법이 통과되면서 세계 결제 시장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우리는 쓰나미에 올라 탈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됐으며 그중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지니언스 법안의 경우 통과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명했다.

민 의원은 “미국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해줘야 할 수도 있다. 애국심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쓸 것이냐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K컬처를 갖고 있다. BTS를 보기 위해 결제를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도록 하면 된다. 삼성전자 갤러시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하면 된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서비스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전부 이겨낼 수 없지만 일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몇십 프로 몇 프로라도 점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속도가 핵심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법안을 내놨다. 디지털자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발희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텋자산의 정의, 분류, 제도화를 목적으로 인가, 등록, 신고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법정화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인가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100% 준비금을 갖춰야 한다. 1대1 페깅 매커니즘 준수로 원화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희·한민수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해 민병덕 의원의 발표를 들었다. 최민희 의원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부작용 가능성을 문의했다.

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국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한국 국채 금리가 2030년경 지금보다 0.7%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스테이블코인 수익도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화폐가 등장하면 화폐유통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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