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담당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역외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0일부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빗 운영사 NXC를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를 통보하고 장부를 임의 제출 받는 등 예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검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 성격입니다. 조사를 맡은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 기업 및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세금 문제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세금 누락 문제가 아니라 해외 자금 흐름과 관련된 탈세 행위가 주요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두나무와 코빗의 역외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이나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 보다는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이 주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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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당국은 과거에도 광역 세무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9명의 관련자가 적발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