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조원 잃어버린 영국인, 英 법원에 패소…매립지 수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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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든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 [사진: 크립토뉴스플래시]비트코인이 든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 [사진: 크립토뉴스플래시]

[인포진 AI리포터] 영국 컴퓨터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는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찾기 위한 매립지 수색 허가를 요청했으나 영국 항소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왕립항소법원(Royal Court of Appeal)의 크리스토퍼 누지(Christopher Nugee) 판사는 하웰스의 요청을 기각하며 "성공 가능성이 없고 이를 심리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다" 고 전했다.

하웰스는 엑스(트위터)를 통해 '영국 항소 법원에 대한 항소 요청: 거부됨'이라고 밝히며, 영국의 법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ECHR(유럽인권재판소)에도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ECHR은 영국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하웰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영국 법원이 법률을 ECHR의 조항과 어떻게 호환되게 해석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하웰스는 몇 주 내에 ECHR에 청구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신청은 뉴포트 시의회가 하웰스의 매립지 수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웰스의 8000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현재 약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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