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 인포진]
[인포진 홍진주 기자]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후보 모두 친(親)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디지털 자산 공약과 관련,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집중 조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합법화를 추진하고, 국민염금 기금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원화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정책 토론회에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자산을 쌓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정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은행과 제휴해야 하는 엄격한 은행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지난달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규제 제정 분과, 이용자 보호 분과, 성장 분과, 대외협력 분과 등 4개 분과를 신설하고 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법안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한국 암호화폐 산업 [사진: 셔터스톡]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 역시 이 후보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 정책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김 후보는 암호화폐 현물 ETF 합법화를 지지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암호화폐 채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는 국내 벤처캐피털 해시드벤처스 김서준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친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내암호화폐 산업의 승리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한국이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800만명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의 높은 개인 암호화폐 시장 참여율은 자연스럽게 규제 개혁의 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도 관련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금융위원회(FSC)는 6월부터 비영리단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래소 토큰의 상장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는 최소 5년 이상의 감사 운영 기록, 기부금 심사 위원회 설립, 최소 3개 이상의 한국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만 수용하고 즉시 판매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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