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InfoZzin]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결말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 변호사 빌 모건이 반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이번 판결이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모건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의 발언은 인플루언서 존 스콰이어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스콰이어는 XRP 소송 판결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인게이프가 전한 바에 따르면, 모건은 판결의 핵심이 벌금 감경과 금지명령 해제를 위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기한 ‘암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과 관련이 있다. 코인게이프는 이 요청이 앞선 기각 이후 양측의 두 번째 시도라고 전했다. 모건은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지위를 새로 정립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모건은 이번 합의가 법원이 이미 내린 핵심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SEC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은 공익 차원에서도 유지돼야 하며, 요약 판결 명령(Summary Judgment Order)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인게이프는 판결문을 인용해 “양측 모두 요약 판결 명령을 무효화하거나 수정 또는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이 명령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당사자들은 청구 및 쟁점 전제 원칙에 따라 계속 구속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인게이프가 전한 바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X에 올린 글에서 오는 8월 15일(현지시간)까지의 시한은 항소 절차 지연과 관련된 것이지 판결 그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판결에 대해 정해진 시한이 없다”며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다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본 기사는 투자 권유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견해에 불과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로 하거나 자료로 반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