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은행 자본 규제, 암호화폐 산업 억제…목 조르기 효과”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BIS 본부 [사진: 위키미디어]

[인포진 황치규 기자]바젤 은행 감독위원회(BCBS)가 제정한 은행 자본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 퍼킨스 코인펀드 사장이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CBS는 글로벌 은행 규제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목 조르기’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퍼킨스 사장은 “현행 자본 규제는 은행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낮춰 암호화폐 보유를 지나치게 비용 부담이 큰 활동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KYC(고객 신원 확인) 등 전통적 은행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퍼킨스 사장은 “BIS규제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이 주말과 야간에 폐쇄되는 동안 디파이는 24시간 유동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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