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상자산 범죄 유형은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청 등 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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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를, 23.6%는 ‘보이스피싱’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해킹’(14.2%), ‘로맨스스캠’ 및 ‘마약’(각 6.6%)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는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중복 응답)에서는 75%(168명)가 ‘거래소의 신원확인(KYC) 정보’라고 답했으며, ‘블록체인 거래 내역’(132명),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 등을 뒤를 이었다.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자금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상자산 범죄 해결의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 수사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있어서는 ‘지식 및 전문성 부족’(58%, 1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 58명)이나 ‘수사 도구 및 자원의 부족’(9.3%, 21명)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래소들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비롯한 추적 수사 도구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강화,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책임자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형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의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낸스는 최근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는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에서 활동했던 글로벌 사이버 범죄 전문가 야쿠벡 책임자가 총괄 진행했으며, 기획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