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InfoZzin]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제출한 공동신청이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 의해 기각되면서, 리플의 ‘과거 기관 판매’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리플이 해당 유형의 XRP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리플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과 금전적 제재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두 가지 선택지를 앞두고 있다.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법원이 우리에게 준 선택지는 명확하다. ‘과거 기관 판매’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거나, 계속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XRP의 법적 지위가 ‘비증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이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리플은 지난 2023년 7월 요약판결 이후 해당 판매에 대해 영구 금지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왔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매 구조를 조정했고, 이는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플이 앞으로도 기관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 이용자가 “SEC에 등록하면 XRP를 기관에 다시 판매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증권법을 준수한다면 등록을 통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리플이 향후 XRP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리플과 SEC가 결국 쌍방 항소를 철회하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특정 판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며 “과거 리플의 기관 판매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판결받았다”고 강조했다.
빌 모건 역시 “이번 금지명령은 리플의 향후 XRP 기관 판매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리플은 향후 판매가 증권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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