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InfoZzin]리플(엑스알피) 측과 SEC간의 법적 분쟁 이슈가 여전히 눈길을 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법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오는 6월 16일(현지시간)까지 리플과의 소송 현황 보고서를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법적 다툼의 지속 여부를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부연이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이 ‘연방민사소송규칙 60조(Rule 60)’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을 제출할 경우, 최대 60일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6월 16일 이전 Rule 60에 따른 모션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만약 이 모션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리플과 SEC 모두 제2항소법원에 내놓을 ‘좋은 뉴스’가 없을 것”이라며 “모션 제출 시, 향후 60일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는 리플 vs SEC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Rule 62.1에 따른 모션을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기각한 이후, Rule 60 모션에 대한 제안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리플 측은 SEC가 제기한 ‘불법 증권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플은 또 민사 벌금을 1억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줄여달라는 요청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코인게이프는 “토레스 판사가 Rule 60 모션도 기각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최근 XRP 투자자들의 질문에 “토레스 판사가 현재 판결을 내려야 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사안이 없다”고 강조해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일부 전문가들이 “양측이 6월 13일(현지시간)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업데이트가 없어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XRP 가격 흐름과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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