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Ripple Labs In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역사적인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 신호라는 시그널이 있다.
[CBC뉴스]리플랩스(Ripple Labs In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역사적인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 신호라는 시그널이 있다. 이번 사건의 귀결은 단순히 리플과 SEC의 충돌을 끝낸 것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칠 규제 방향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이를 "향후 암호화폐 규제 접근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으로 정의했다.
2025년 5월 8일, SEC는 공식 소송 공보 제26306호를 통해 리플랩스와 경영진 2인(CEO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공동 창립자 크리스천 라센)과 민사 집행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에 대해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최종 판결 일부를 철회하고, XRP 판매 금지 명령(injunction)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SEC와 리플 간의 합의에 따르면, 1억 2,503만 5,150달러의 벌금 중 5,000만 달러만 SEC에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리플 측에 반환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현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에 계류 중인 항소를 철회하고, 1심 법원으로 사건을 제한적으로 환송한 후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SEC는 이번 합의가 기존 법적 판단과는 무관하며, 규제 프레임워크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과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반영해 앞으로 더 정교하고 명확한 규제 접근법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설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XRP는 상승세를 타며 투자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고, 5달러대 돌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의 종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남길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이번 합의사인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리플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리플의 현재 시세는 3620원으로 4천원을 노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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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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