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CBC뉴스]리플(엑스알피 XRP) 소송 관련 해외 보도가 눈길을 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는 "XRP 관련 소송이 새로운 전개를 맞으며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있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출된 의문의 문건에 대한 SEC의 반응이 오히려 사건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XRP 관련 변호사인 빌 모건(Bill Morgan)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 간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스틴 W. 키너(Justin W. Keener)의 의문의 문건에 대한 SEC의 반응이 XRP 소송의 합의 가능성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SEC로부터 무등록 페니주 거래자로 지목된 저스틴 W. 키너는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의문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장 내 불안과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요청서를 "스팸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SEC 변호사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 문건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빌 모건 변호사에 따르면 SEC는 키너의 요청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권고했다. SEC는 해당 요청의 주제가 현재 항소 중인 XRP 소송의 요약판결과 처벌 조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이 이 요청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의 공식 입장은 “우선, 본 요청은 법원의 요약판결 명령과 처벌 부과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현재 항소 중이므로 이 법원은 본 요청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습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모건 변호사는 리플 측이 항소와 교차항소가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SEC는 여전히 "항소 중"이라고 밝히며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강조했다. 이는 항소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해석에 있어 두 당사자의 인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인게이프는 "XRP 소송 결과는 단순히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가상자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다. 이번 소송이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인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이 소송이 향후 두 달 이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개는 리플과 SEC 양측 모두 항소 상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며,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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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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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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