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은 공동으로 법원에 의견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이 기존 판결에 따라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injunction)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벌금 중 5천만 달러는 SEC에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된다.
[CBC뉴스]2025년 5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랩스(Ripple Labs Inc.),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 CEO, 크리스천 라르센(Christian Larsen) 회장과의 민사 집행 소송에 대한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SEC는 2020년 12월 제기한 소송(사건 번호 1:20-cv-10832, S.D.N.Y.)에 대해 리플 및 두 임원과의 합의를 통해 소송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2024년 8월 7일 연방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부과된 1억2,503만5,150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둘러싼 조치를 포함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공동으로 법원에 의견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이 기존 판결에 따라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injunction)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벌금 중 5천만 달러는 SEC에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된다.
또한, 법원이 명령 해제를 인정할 경우 SEC는 벌금 계좌의 해제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제2연방항소법원(Second Circuit)에서 진행 중인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철회할 계획이다. 리플 측 역시 항소를 철회할 방침이다.
SEC는 이번 합의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해당 합의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4년 넘게 이어진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TF 기대감과 함께 리플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오전 현재 3600원대로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강세장 여부에 따라 일각에서는 15달러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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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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