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엑스알피 XRP)
[InfoZzin]리플과 SEC간 항소 '일시 중단' 요청으로 소송 향방이 눈길을 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월 16일(현지시간) 마감 시한 직전에 제2순회항소법원에 공동 현황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송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은 8월 15일까지 항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는 XRP 소송의 조기 합의 기대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양측이 합의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서도 본안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코인게이프가 전한 바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가 항소 절차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제2순회항소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는 맨해튼 지방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어 측 변호사 제임스 필란(James Filan)은 “양측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판결이 소송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6월 12일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금지명령 해제 및 벌금 분배 변경 요청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양측은 리플의 1억2500만 달러 민사 벌금을 해제해 5000만 달러는 SEC에,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하는 조건의 합의안을 제안했다.
코인게이프는 “XRP 법적 분쟁의 해소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번 현황보고서로 인해 결론이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항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면서 사건의 실질적 종결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소송의 향방은 6월 12일 제출된 공동 모션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장기화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반대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려할 경우 또 다른 지연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양측은 8월 15일(현지시간)에 다음 현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시점에서 소송의 향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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