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장기 소속 마침표 찍나…벌금 반환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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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사진: 셔터스톡]리플(XRP)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양측은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추가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신청서는 합의 조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및 추가 소송 회피 의도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수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한편, 폭스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럴 기자는 양측이 항소 절차를 종료하고 추가 법적 절차를 피하려 한다고 분석하며,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합의 의지가 장기 소송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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