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28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한국이 디지털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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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로 블록체인 기반의 참여 경제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는 1000만 개 이상의 크립토 활동 계좌가 존재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하는 순간 이들은 결제자이자 참여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갑(월렛)을 갖게 되는데 단순한 결제 앱이 아닌 디지털 결제 수단이 된다”며 “이것이 일상화하면 사용자는 간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정부와 기업은 정책 집행의 정확성과 통계의 실시간성, 행정의 정밀성을 얻게 되는데 이는 디지털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은행의 지위 약화나 통화 주권 침해, 부정 사용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은 이미 법안을 마련한 미국과 홍콩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상원의 ‘지니어스법’에서는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자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