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이 향후 10년 국가 경쟁력 좌우…기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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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3기업협회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손슬기 기자]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3기업협회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손슬기 기자]

[인포진 손슬기 기자] "현재까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산업은 제도권 바깥으로 이탈하거나 경쟁국에 비해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김선미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3기업협회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거래소 규제 중심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여전히 거래소 중심의 단편적 규제에 머물고 있다. 발행·회계·공시·감독 등 전 주기를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파편화된 부처 간 감독과 불명확한 제도는 산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정책의 변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한국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경제적 위치와 기술 주권 그리고 산업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산업 진흥 중심의 디지털자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가 각각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법(GENIUS), 범유럽 단일 규제인 미카(MiCA), 업권별 가상자산사업 자격 요건을 담은 지급서비스법(PSA)를 통해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제와 진흥이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정책의 두 축임을 제안한다"며 "한국은 여전히 특금법 중심의 범죄 관리 위주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진흥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산업 친화적 투자 인프라 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정책 제언을 이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종합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와 감독 체계를 조정할 최상위 전문기관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 육성 및 진흥위원회를 신설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집행 기능과 부처 간 조율 권한을 갖는 중앙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샌드박스 등 신기술 적용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분절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시장은 거의 냉소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유연한 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K-디지털자산 펀드를 조성, 유망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고 샌드박스 방식보다 더 유연한 조건부 인허가제 및 상시 사업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의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 손슬기 기자]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세미나의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 손슬기 기자]

한편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는 막대한 자금 투자가 아닌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엄청난 인프라와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삼성 갤럭시 등 전세계를 석권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다"며"이런 상태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관점을 전환한다면 세계와 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 G2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무관심 혹은 겁이나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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