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핵심으로 내세운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중요한 축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현물 ETF의 국내 허용 추진을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특히 부동산뿐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약속했다. 이 같은 감세 방안은 중산층 확대란 목표와 맞닿아 있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 측은 “금융 시장도 미래산업으로 편입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만들고, 긴급 경영자금과 새출발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식·암호화폐 등 세제 정비와 관련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부부간 상속세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원자력, AI 인재 양성, GTX 확장, 군 복무제 개편 등도 담긴 김 후보의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된 상태다. 그는 “자유 경제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