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8
[CBC뉴스]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이 28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산업의 생태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과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 중 하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원칙이 특정 거래소에 은행 제휴 요청을 집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홍콩,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만큼, 대한민국도 연내 이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과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는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제도를 포함하여, 부동산 및 예술품 분할 투자 등 새로운 투자 영역을 열고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제도와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기술은 준비되어 있으나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기관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